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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4명 저작권료가 300억원”

koko 15건 123회 10.23

유튜브 쇼츠 등에서 소수 음악 창작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백억원대 규모의 저작권료 수익 창출을 꾀했다는 의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어뷰징과 관련된 권리자는 4명, 등록된 음원은 802곡이다. 현재 지급이 요구된 저작권료는 약 240억원에 달하고, 이미 분배된 금액까지 합하면 총규모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음저협은 “일부 쇼츠 채널의 경우 영상 제작 시 특정 음악을 사용하고, 음악 권리자는 받은 저작권료 일부를 채널 측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이 과정에서 영상 내용과 무관한 음악을 사용하거나, 음원을 사실상 들리지 않게 삽입하는 등 저작권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이용 실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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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은 “특정 음원의 이용 실적이 정상적인 음악 소비에 따라 발생했는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증가한 것인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라며 “다만 해당 음원 이용 실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해 관련 쇼츠 채널의 운영 방식과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해외 저작권 단체와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