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간쓰레기라고 불러도 모욕죄 아니다"
만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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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로우 작성일
이제 인간쓰레기 라는 욕 자주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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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나무 작성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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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짱 작성일
허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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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라타육 작성일
다툼이 있었고 단발성으로 화가 나서 저 욕을 했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뜨는군요 ㄷㄷㄷㄷㄷ
물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볼 때마다 계속 저 욕을 했다면 몰라도 단발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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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22ox 작성일
역시 스윗한 판사 나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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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스루나 작성일
인간쓰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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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큐cis 작성일
그동안 합의금 노리고 기획 고소하는 사기꾼들 많았는데 법이 정상화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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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e 작성일
뭔가가 일반 여론이랑은 안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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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둥둥 작성일
명예회손 범위좀 축소했으면... 변호사 좋은일들만 시키고 정작해야할 재판 시간지연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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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ant 작성일
인간쓰레기는 써도 된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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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81 작성일
지가 인간쓰레기라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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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오리너구리 작성일
인간쓰레기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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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튼대왕 작성일
이러다 인쓰 유행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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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작성일
오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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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i 작성일
법이 왔다 갔다 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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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rline 작성일
도대체 기준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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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sm 작성일
상황에 따라서 달라 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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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니 작성일
소송의 나라가 됏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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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0716 작성일
판례는 중요하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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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불면 작성일
저걸로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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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wind 작성일
인간쓰레기 ㅋㅋㅋㅋㅋㅋ 이건 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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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고MK2 작성일
왜 저걸로 소송까지 갔는 지가 더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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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느낌™ 작성일
이런 법이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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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작성일
인간쓰레기는 써도 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