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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20년 우대 정책... 李 지적에 불붙은 존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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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을 둘러싼 내국인 역차별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 대통령은 29일과 30일에도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문화 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거듭 올렸다.
다문화 가족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나 산후조리원 이용, 국민주택 청약 등에서 일반 국민보다 우선순위를 배정받는다.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 복지 서비스들이다. 다문화 가족이 제공받는 일부 혜택이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려지면서 소득 수준이나 필요성 등을 따져 혜택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은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농촌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늘어나며 여성 결혼 이주자의 부적응과 빈곤, 차별 등이 사회문제화하면서다. 이후 교육·돌봄 혜택은 물론 현금성 지원, 우대 금리 적용 같은 혜택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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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ingrid27 작성일
이제는 폐지해도 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