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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surrender
내년부터 한국서 5년 안 살았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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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요약
2027년 4월부터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증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125.8% 증가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외 자산 검증 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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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38경고+1 작성일
잘한 정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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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i 작성일
최소 10년 정도 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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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싶새 작성일
5년? 더 길어야 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