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지는 여학생 학폭… 소년원 가는 소녀, 4년새 2배로
koko
소년원에 가는 여성 소년범이 갈수록 늘고 있다. 법원에서 소년원에 가야 하는 7~10호 처분을 받은 여성 소년범 수가 2021년 291명에서 지난해 604명으로 4년 새 두 배로 증가했다. 덩달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여성 소년도 늘었다. 과거 검찰(공소청)이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 현황을 보면, 여성 소년이 2021년 4038명에서 2025년 6423명으로 59%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소년은 1만8106명에서 2만3987명으로 32% 증가했다. 전체 규모는 남성이 많지만, 증가세는 여성이 가팔랐다.
그래픽=박상훈
여성 소년 범죄 증가 추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여성 소년들은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는데, 최근엔 남성들과 똑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여성 소년 범죄 증가는 사회적으로 여성 목소리가 커진 점,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민감해진 점,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범죄가 다양해진 점 등이 두루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10년 전엔 무리 지어 후배 돈을 빼앗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고, 점포를 터는 비행이 전형적이었고 문제가 된 비행 소년도 남자아이들이 많았다”며 “최근엔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는 비행이 늘면서 여자아이들도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또 다른 소년 전문 변호사도 “사소한 언어 폭력도 합의보다는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댓글목록
댓글
Olga 작성일
저 그래프 수치가 하향곡선으로 턴 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