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는 것조차 고통"…세 모녀 살인미수 10대에 호된 질책 > 유머게시판

 사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강하게 질책했다.

A(16)군의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첫 공판에서 "근래 형사재판을 하면서 기록을 보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이라며 "왜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느냐"고 꾸짖었다.

이 부장판사는 짧은 생각으로 범행했다는 A군을 향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이고, 피해 부위가 회복이 가능할지 걱정될 정도"라며 "아직 어린 피해자가 흉터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 질타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께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벌칙 등을 구실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몰래 영상통화를 녹화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했다.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했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살인 청부'를 검색하거나 범행도구로 쓸 흉기를 사려 한 기록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검사는 A군의 범행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소년범에게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적정하다고 판단,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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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약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