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은 유죄인데…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소 1심 패소 > 유머게시판

소송 제기 5년만…형사 재판은 친형 부부 모두 유죄 확정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13일 박수홍이 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박모 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모 씨의 혐의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임으로 매니지먼트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수홍 측은 2020년 7월 형 박모 씨와 두 개 매니지먼트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약정에 합의했다며, 두 회사 순자산의 70% 혹은 각 회사 지분 70%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박수홍)가 주장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법인이 원고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으로 전제로 한 순자산 혹은 주식 70%를 보유하게 해달라는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며 배척했다.

한편 박모 씨는 이와 별건으로 회사 자금 횡령 관련 형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