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력자도 또 초본 뗐다‥경찰도 "위험하니 이사 가세요"
koko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가 담긴 주민등록 초본을 버젓이 떼는 섬뜩한 일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는 보도를 최근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혼한 전 부인의 주민등록을 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차우형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4년 전 한 여성의 상해진단서.
원인은 폭행, 흉골, 즉 가슴 앞쪽 뼈와, 늑골,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돼 있습니다.
이 40대 여성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남편과 이혼했고, 전 남편은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날이 흐리거나 하면은 약간 욱신거리는… 꿈에 그 폭행 당했던 그때가 가끔씩…"
혹시 찾아올까 봐 이사 갔다고 거짓말한 뒤 전남편이 주민등록을 확인 못 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행정복지센터가 전남편에게 자신의 초본을 발급해 줬다고 알림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을 해줬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두려웠고…"
전 남편은 재산분할 금액을 '공탁', 즉 법원에 맡겼습니다.
법원은 전 부인에게 통지할 주소를 알아 오라고 요구했고, 전남편은 이 법원 서류를 근거로 전 부인의 주민등록을 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등초본을 뗄 수 없지만, "소송이나 공탁에 필요하다" 이유로 들면, 발급해 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 (음성변조)] "원칙적으로는 못 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에 예외적인 사유가 있거든요."
행정안전부는 '주소를 알아 오라'는 법원 서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법원은 행안부가 알려주지 않으면, 가정폭력 가해자인 걸 모른다고 항변합니다.
주소가 노출된 여성은 전남편과 주민센터를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경찰서에서 '위험하니 이사를 가라'라는… 피해자가 정말 죽어야지만 움직여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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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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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ga 작성일
빨리 관련 법을 개선하여 보호가 강화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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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id27 작성일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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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81 작성일
싸그리 모아서 어디 산골에 쳐 넣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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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리 작성일
아직도 이러면 어쩌자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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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ppp 작성일
말들으니 상습이 아니라 한번이구먼 대부분 피해자는 자신도 가해자란 생각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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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rkwhdk 작성일
행정이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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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코 작성일
누군가가 개선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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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천대성ㅇ 작성일
깝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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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왕 작성일
잘못된걸 알면서도 법 개정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