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4대 돌린 밀폐 교실…암 걸린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
학교에서 3D프린터를 장기간 사용하다 암에 걸린 교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KBS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부터 경기도의 한 과학고등학교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부터 교육 목적으로 3D프린터를 사용했다.
당시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밀폐된 컴퓨터실에서 3D프린터 4대를 장기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4월 육종암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3D프린터 사용과 육종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병원 감정 결과와 관련 연구 등을 근거로 A씨가 3D프린터 사용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으며,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학교사들의 육종암 발병을 계기로 진행된 연구에서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물질의 세포 독성이 확인된 점에도 주목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발암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육종암의 낮은 발병률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35~44세 남성의 연간 육종암 발병률이 인구 10만명당 2.2~2.3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유사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교사 2명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D프린터 유해물질과 육종암의 상관관계를 확정한 연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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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za 작성일
3D 프린터기 사용에 저런 건강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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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space 작성일
좋은 정보....
왜 이런 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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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81 작성일
자기 돈도 아니면서 저런걸 안해주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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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22ox 작성일
3D 프린터 장기간 사용 노출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최초의 사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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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ant 작성일
와 이게 위험한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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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rline 작성일
처음 알았네 조심해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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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코 작성일
상식적인 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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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천대성ㅇ 작성일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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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키에 작성일
안타깝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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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e 작성일
잘 치료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