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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측 "특임단 아닌 시민들이 폭동 행위"

profile_image LV.19koko 12건 119회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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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측이 항소심서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1심의 판단과 달리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내란 고의는 모두 부정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 전 단장이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임무는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건물 외관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문을 잠그는 조치로서, 내부에 진입해 인원들을 빼내는 임무의 경우 707특임단이 아닌 제1공수특전여단에 하달됐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 정문에 가까이 갔을 때, 어찌된 일인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임에도 국회의원이 아닌 자 등이 먼저 도착해 임무를 방해했다"면서 "임무를 포기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우측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불이 꺼진 창문을 골라 깨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후 특임단은 정문만 봉쇄하고 철수하려 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인원들로부터 소화기로 공격당해 의도와 달리 3~4층, 지하로 이동한 끝에 철수했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쓸 수 없느냐는 곽 전 사령관의 질문에 김 전 단장이 "사람이 많아서 안된다. 위험하다"는 취지로 항명했다는 주장도 함께다.

그러면서 김 전 단장의 변호인은 "이게 어떻게 징역 12년을 받을 죄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폭동 행위는 특임단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국회 내부에) 간 훨씬 많은 시민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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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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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LV.31챌e 작성일

지랄도 발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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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4disp81 작성일

벌써 1년 다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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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3rbflwhgdk 작성일

가지가지 하네요. 티비에서 자신들 부하 잘못없다고 징징대더니..한심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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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Nika 작성일

헐... 이 사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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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2qaza 작성일

내란이 성공했으면 저 인간 및 다른 인간들 지금쯤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잘 살고 있을지 상상만해도 아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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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9ingrid27 작성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XXXXXXXXXX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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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3ox22ox 작성일

이런 개가 군인이었어?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았는데... 사람이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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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1dekant 작성일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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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8코아코 작성일

쟨 아무리봐도 707 같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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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8빙글빙글 작성일

하 저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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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2ㅇ제천대성ㅇ 작성일

ㄱ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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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이팅 작성일

도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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