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중이라는 불닭소스 vs 기술유출
neversurrender
큰 틀만 보면 저런데
자세히보면
불닭소스
햄버거·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물품을 전달하는 대가로 7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교도관
7년
기술유출
유출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
1.5년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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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e 작성일
뭔가 이상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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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파 작성일
이런 얘들은,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죠.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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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nawado 작성일
햄버거와 불닭볶음면도 대부분 회수되었으면 양형이 고려되었겠지만, 벌써 다 똥이 되어 버렸던가 봅니다.
불닭소스 7000만원도 엄청난 범죄지만, 기술유출도 엄청난 범죄인데 쫌 약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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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 작성일
법이 약해서 나라에 문제가 많은겁니다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정치인들과 기득권들이 자신들이 빠져나가려고 법을 강하게 안하는거 같습니다. 강하게 해야 부정부패도 없을텐데 말이죠 ㅋ
암튼 기술유출 형벌은 좀 너무 약한거 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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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isdargon 작성일
뇌물 받아가면서 외부물품을 반입시키면서 줬더라구요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3년 7개월 동안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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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 작성일
사법부가 문제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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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단 작성일
중국에서 개그지로 살고, 사법부가 개털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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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다이아 작성일
진짜 먼가 이상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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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rkwhdk 작성일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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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불면 작성일
회수가 되긴한건지... 신뢰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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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wind 작성일
기술유출은 사형시켜야함. 중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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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작성일
진짜 이상한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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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니 작성일
판새들이 판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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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오리너구리 작성일
기술유출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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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롱 작성일
이상해.. 이상해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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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느낌™ 작성일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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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리 작성일
뭔놈의 법이 이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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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ADrnt 작성일
사법체계에 대한 기만이기 때문에 죄질을 무겁게 다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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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작성일
참... 이상한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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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space 작성일
대한민국 악의 근원은 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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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딩크 작성일
사법부도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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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i 작성일
나라에서 추방 해야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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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22ox 작성일
법이 참 이상하네...
반도체 첨단기술 유출보다 불닭소스 전달이 징역 7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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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id27 작성일
사법부 개혁이 너무 늦다. 그동안 개 같은 판결은 자꾸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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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81 작성일
한국 너무 솜방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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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링 작성일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