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성추행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
neversurrender
영상판독상 이것도 말도 안 되기는 한데,,,
"가령 극단적인 예로 만졌다 해도 "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고 (범죄 없다에 진실 반응)
cctv에 증거효력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현 재판 중점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 원칙주의에 의거
이게 맞나 싶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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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라비아 작성일
참..나.. 개빡치네... 항상 판새들은 왜 저따구 퍈결을 내리는 거냐.. 즈그들 아들이라도 저따구 판결을 내린다면 인정한다... 쓰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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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e 작성일
사법부도 개혁이 필요한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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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81 작성일
성범죄에 관해서 남녀차별이 너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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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살자 작성일
이게 판례땜에 그래..판례를 꺠부셔야됨 판례하나 만들어지면 법 안보고 판례만 보는 판사들이 대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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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빌쿠 작성일
진짜 얼마나 화가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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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rthfm 작성일
사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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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딩크 작성일
사법부가 이제 개혁의 차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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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느낌™ 작성일
차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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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wind 작성일
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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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id27 작성일
제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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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house 작성일
CCTV봤는데 차라리 저정도로 가면서 움켜쥐고 가보라고 영상 찍은 다음에 원본하고 대조해보면 좋겠다. 저게 가능한지 영상보면 불가능할거 알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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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작성일
사법개혁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