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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간쓰레기라고 불러도 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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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로우 작성일
이제 인간쓰레기 라는 욕 자주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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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나무 작성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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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짱 작성일
허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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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라타육 작성일
다툼이 있었고 단발성으로 화가 나서 저 욕을 했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뜨는군요 ㄷㄷㄷㄷㄷ
물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볼 때마다 계속 저 욕을 했다면 몰라도 단발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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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22ox 작성일
역시 스윗한 판사 나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