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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간쓰레기라고 불러도 모욕죄 아니다"

profile_image LV.20만백성 5건 24회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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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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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LV.7마샬로우 작성일

이제 인간쓰레기 라는 욕 자주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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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LV.8늘푸른나무 작성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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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LV.12유유짱 작성일

허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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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LV.5사기라타육 작성일

다툼이 있었고 단발성으로 화가 나서 저 욕을 했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뜨는군요 ㄷㄷㄷㄷㄷ
물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볼 때마다 계속 저 욕을 했다면 몰라도 단발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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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LV.30ox22ox 작성일

역시 스윗한 판사 나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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